[토마토레터 제518호] 상생? 착취? "배민은 어떤 회사입니까?"

조전혁·정근식, 윤호상에 러브콜9월 러시아군 사상자, 발발 이래 최대 수준8월 서울 사무실 거래액 1조원 육박…38개월만 최고치미성년 마약법 보호관찰 급증국민 92.72%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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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18호 2024. 10.14(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상생? 착취? "배민은 어떤 회사입니까?" 2. 조전혁·정근식, 윤호상에 러브콜 3. 9월 러시아군 사상자, 발발 이래 최대 수준

토마토Pick!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이중가격제를 놓고 쿠팡이츠와 공방을 벌이는 등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협의체’에서 점주들에게 가격 할인 동참을 요구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배민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토마토Pick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10년 전인 2014년 광고계 최대 화제작으로 꼽힌 배달의민족의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라는 동질감을 심어준 절묘한 광고에 더해 늘어나는 배달 수요를 일찌감치 포착한 탓에 배민을 곧바로 업계 1위에 올라섭니다. 이후로 상생 중심의 기업 혁신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배민은 장기집권 왕좌를 공고히 했습니다.    -40억달러 매각이 변곡점 :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인 2020년, 배민이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40억달러(4조8000억원~5조원)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DH가 큰돈을 들여 인수한 만큼 이익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민은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업계 최저 수준의 6.8% 수수료율은 올해 7월로 끝이 납니다. 배민, 수수료 전격 인상 배민은 지난 7월 6.8%였던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전격 발표합니다. DH에 인수된 지 4년 만입니다. 이로써 배민은 쿠팡이츠와 동일한 9.8%의 수수료를 받게 됐는데요. 3위 업체인 요기요가 12.8%였던 수수료를 9.7%로 낮추기로 하면서 배달앱 3사의 중개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업주들은 당연히 폭발했는데요. 그동안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배민의 조처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 됐습니다. 급기야 외식업계는 지난달 27일 배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주들 "팔수록 손해" : 업주들의 반발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주문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식자재값·인건비·임대료 상승 부담에 더해 정률제 수수료까지 오르니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객이 2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면  수수료(9.8%) 1960원, 업주 부담 배달비 1900~2900원, 결제정산 이용료(3%) 600원, 부가세 546원 등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5006원~6006원에 이릅니다. 많게는 주문 금액의 30%가량이 배달료인 셈입니다. 배민 수수료 인상 배경은?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성 끌어올리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모기업인 DH의 영향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4억유로(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한 DH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배민에 수익성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DH는 지난해 배민의 호실적에 4127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간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실적에 따라 DH가 대규모 배당금을 챙겨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거센 후폭풍…1위 아성 ‘흔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컸습니다. 입점 업주와 사용자 이탈이 늘기 시작하면서 위기도 표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263만명을 기록했는데요. 전월과 비교해 0.8% 감소했습니다. 반면 2위 업체 쿠팡이츠의 MAU는 같은 기간 3.2% 늘어난 83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무료배달 경쟁이 시작된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211만명이 늘어나며 약진했는데요. 배민을 맹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중가격제 '네탓' 공방 : 양사의 이 같은 경쟁 상황은 설전으로도 이어집니다.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율로 불거진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을 두고 양 사가 ‘네 탓’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원인이 배민이라고 저격했고, 배민은 왜곡된 자료로 쿠팡이츠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음식값 할인이 상생안? : 배민은 또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자율협의체에서 업주가 음식값을 할인하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해 논란이 커졌는데요.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낮은 점주에게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 받더라도 음식값을 내릴 경우 얻는 혜택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업주들의 반발만 거세진 상태입니다.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 결국 배민은 수수료 인상 등의 이슈로 올해 국감에 소환됐는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역시 “DH는 배민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접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새 대표 선임, 다시 상생할까? 배민은 최근 새 대표로 튀르키예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트렌디욜 고’ 창업자인 김범석 CEO를 내정하며 분위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기업인 DH의 기조 변화가 없는 한 대표의 교체가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김 대표 취임 후 배민이 다시금 상생의 사업 방향을 밟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브리핑10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제기’ 강혜경씨, 민주 1호 보호대상자로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보호위는 오는 15일 강씨를 보호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강씨의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선제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강씨는 오는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조전혁·정근식, 윤호상에 러브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전혁·정근식 후보가 모두 윤호상 후보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단일화를 제안한 것인데요. 조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거에 이겨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최보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정 후보도 정책연대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윤 후보는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두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관련기사  9월 러시아군 사상자 발발 이래 최대 수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전쟁 발발 이래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각)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미 당국자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상대방의 전투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모전을 벌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이스라엘, 핵시설 공격시 핵전략 바뀔 수 있어’ 경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핵시설로 향할 경우 핵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10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의 라술 사나에이-라드 준장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반관영 뉴스통신사 파르스에 “핵 시설 공격은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의 계산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중, 멕시코 투자 폭증 ‘미 관세폭탄 회피 목적’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 투자에 집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그 금액이 130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SCMP는 미국의 리스크 컨설팅 기업 로디엄 그룹 집계 결과를 인용해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투자 건수로도 700건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나이지리아군, 반군 소탕작전 1주일간 무장세력 165명 살해 나이지리아 전국에서 1주일 사이 무장세력이 165명 이상 살해됐습니다. 나이지리아군 작전본부는 10일(현지시각) 격주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같은 기간 체포자 수가 238명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전을 치르는 중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농부들이 반군과 산적들의 횡포 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그로 인해 식량위기와 식품 가격 급등이 초래돼 국민이 고통을 받았으며,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8월 서울 사무실 거래액 1조원 육박…38개월만 최고치 지난 8월 서울 지역 사무실 거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3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내놓은 '8월 서울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발생한 사무실(집합) 거래는 총 128건으로 전월(156건)과 비교해 17.9%, 작년 같은 달(131건)에 비해서는 2.3% 각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은 9547억원을 기록하면서 2021년 6월(1조2207억원) 이후 3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전월(4587억원) 및 작년 동월(5304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08.1%, 80% 늘어난 수치입니다.☞관련기사 미성년 마약법 보호관찰 급증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11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20건까지 늘어난 뒤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가운데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17세가 73건, 16세가 41건이었다. 14세도 13건이나 됐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고용 출입국 사범으로 필수 고발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꿉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처분 미이행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92.72%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6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7.28%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번호판 부착을 통한 배달기사들의 난폭운전 방지가 기대되기 때문에’가 70.5%, ‘지금까지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부착해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가 16.48%, ‘모든 오토바이의 전면 번호판 시행 전 시범사업으로 적절하기 때문에’가 12.64%로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오토바이 구조상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가 60.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모든 오토바이에 일괄 시행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17.07%, ‘단속 강화로 인한 라이더의 수익 악화 우려 때문에’가 14.63%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노벨상’ 한강 책이 유해도서? 경기도교육청 논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설이 유해도서로 지정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거 한강의 소설책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를 권고했다는 것인데요.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1일 “지난해 폐기된 도서는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한 것”이라며 “특정 도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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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가 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동향 1. 재보선 시험대… 한동훈-금정, 이재명-영광 2. 윤-한 독대 결과, 정부·여당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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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