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앞날이 여기에 달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대표에겐 '윤(윤석열 대통령)·한(한 대표) 갈등' 돌파구, 이 대표에겐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일한 선택지 '김건희 특검법'
한 대표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조건부 이행을 당론으로 정한 적 없다"고 적었습니다.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지적에 반박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조건으로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특감과·북한인권재단 이사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내건 일종의 협상 카드였습니다. 이후에도 당 차원의 입장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었다는 게 친윤계 주장입니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당 사무처에 조사를 지시했고 '당론이었던 적 없다'는 보고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친한(친한동훈)계 압박에 못 이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의 종착지는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감 추진에 뜻을 모으더라도,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계속되고,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 역시 커지는 수순인데요. 특감은 권한·전문성·인력 등 모든 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단이 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특감은 수사·기소 권한이 없어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검찰의 '김 여사는 불기소' 방침에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특감이 좌절되면, 한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쇄신책 역시 특검뿐입니다. 이러나저러나 특검법에 등이 떠밀리는 모양새인 겁니다. 한 대표가 특검이 아닌 특감을 꺼낸 걸 두고 '패착'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한 대표는 11월 초에 열릴 걸로 보이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뺀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만이 유일한 출구인데요. "한 대표가 특검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1월 둘째 주는 '민주당 슈퍼위크'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3번째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28일 재표결하는 수순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유력한데요. 후보자 2인을 야당(민주당 1인·비교섭단체 1인)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 선제적으로 발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수정안을 내놓으면, 한 대표에게 받으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로선 특검법이 폐기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특검법이 폐기되는 횟수에 비례해 정권 심판론이 커질 테고,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희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집니다.
다만 지난 9월 대표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도,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인해 제1야당으로서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회담에서 '특검 빅딜'을 성사한다면, 대권주자의 면모 역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용산 고립'을 현실화하고 조기 레임덕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대여 공세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고 '11월 위기설'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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