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부자감세하더니…돌연 '재정 역할론'

관리재정 적자 역대 세 번째…원인은 '법인세'정부, '민간주도'서 하반기 '양극화 타결' 밝혀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5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에 턱밑까지 올라온 것인데요.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세와 대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출까지 줄이는 기조를 이어오면서 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돌연 정부의 '재정 역할론'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전반기를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정부가 2차적 분배 기능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코로나 때 빼면 역대 최대 적자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8조6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원), 2022년(-91조8000억원) 이후 역대 세 번째 수준입니다.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한 91조6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 정부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악화된 것은 국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대규모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인데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더 걷혔지만, 기업에서 못 거둔 세금을 서민들의 주머니로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며,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원)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원이며, 누계는 14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입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은 중앙정부 채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전망했던 전체 국가채무가 있는데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며 전망치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작은 정부서 돌연 큰 정부로…"문제는 자산분배"

 

임기 반환점을 돌은 대통령실에서는 후반기 '양극화 타개' 정책 기조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 왔다"며 "후반기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2차적 분배 기능 수행'을 언급했는데요. 특정 분야 지원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선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업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중심의 부자감세와 정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오던 윤 정부가 돌연 '큰 정부'를 내세우며 복지 정책 발표를 예고한 셈인데요. 

 

양준모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법인세 감소에 지금까지 발생한 재정지출이 일시적인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출을 늘리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역대급 재정지출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큰 나라가 아니라 자산의 격차가 큰 나라"라며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갑자기 복지지출을 늘려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대다수 자산인 부동산 문제를 잡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