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500만 시대…'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학회장.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가 500만채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에 맞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재건축 사업 수준에 준하는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KRC 연례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럽위원회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에는 리모델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탄소중립시대의 재정비 정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공사 기간이 약 2년이 짧고 골조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원절약과 탄소배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 수명을 늘리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의 경우 약 30년인데요. 이는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건설의 단기간 반복으로 자원낭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되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수명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리모델링 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동등한 수준으로 발표됐다가 지난해 9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의 때부터 정책기조가 재건축으로 선회됐다"며 "주택의 생애주기와 수명을 고려한 정비사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강화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제처가 건물의 1층 비어있는 공간인 필로티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요. 수직증축이 수평증축 대비 안전진단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리모델링 절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노후 아파트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 속에 학회는 모든 단지를 재건축 할 수 없는 만큼 단지 여건에 맞는 재정비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재정비 사업은 불확실한 투자사업으로 민간 입주민들의 초기 검증 없는 사업 착수는 입주민들에게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지별 사업성 변수, 정비사업의 수요 형태, 그리고 사업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각 단지, 각 지역에 맞는 정비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