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방송시장이 역성장 추세에 놓였습니다. 방송시장의 재원이었던 방송광고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사업자를 향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 Act)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27일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주관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 공동세미나에서 "국내 주요 방송콘텐츠 제작원인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5년 방송광고 매출이 1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9273억원으로 1조원 가량이 감소했다"며 "특히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전년대비 23.3% 감소했는데, 올해도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8000억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방송시장이 역성장 기로에 놓인 가운데, 방송시장의 주요 재원인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 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시장은 위기를 넘어 붕괴 직전에 와있다는 것이 공통적 평가입니다.
콘텐츠 제작 재원 축소. (자료=이종관 수석전문위원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체된 영향이 큰데요.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사업자들을 향한 방송광고 규제는 여전히 굳건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광고 규제를 혁파해 온라인 플랫폼과 최소한의 공정한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관 박사는 "세분화된 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광고시간 일총량제를 도입해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이미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방송광고 금지품목도 대폭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령 현재 방송광고에서는 과거 모유수유 정책으로 분유광고, 젖꼭지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국내 규제 체계는 기존 법률의 한계와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소통, 협업 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DSA를 개선방향의 예로 들었는데요. DSA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사업자에 의무를 부여하되, 이들 사업자에 대한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으로는 광고·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공개, 불법 콘텐츠 삭제 및 대응시스템 구축, 허위 정보 및 불법상품 판매 방지 등입니다.
EU DSA 주요 내용. (자료=권헌영 원장 EU DSA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
권 원장은 "국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규제 항목이 있으나 규제 대상의 재정의와 세분화, 과징금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시장의 상반된 환경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정책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콘텐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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