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인데…법안도 예산도 '하세월'

여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이견…합의 실패정부,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 명문화에 우려예산안 심사 돌입…갈등 속 '준예산' 가능성도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글로벌 반도체 위기 속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검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하 특별법안)'의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때문인데요. 야당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또 다른 쟁점은 보조금 지원과 반도체클러스터인데요. 여기에 여야의 이견은 없지만,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당장 보조금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근로 예외에 '발목'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다루기보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담은 것을 두고 민주당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반대하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근로시간 유연화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다는 점도 거론합니다. 결국 특별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논의 필요성도 역설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미국의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면제를 담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판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 업종이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무시간 제도가 오히려 반도체 연구·개발(R&D)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52시간을 반대하는 야당의 뜻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경제 정책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꽉 막힌 예산 정국…WTO 조항 위반 우려도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당장 보조금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반대 기조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논의가 있었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한 셈입니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명시하고 있는 공정무역 조항 때문입니다. WTO는 공정무역 방해를 이유로 회원국의 보조금 직접 지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보조금 지급 조항을 명문화한다면 추후 제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국가대항전으로 확전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꽉 막힌 예산 정국도 경제정책을 위한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는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부도 준예산 편성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예산의 40%를 집행하지 못해 한국판 셧다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