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매입가 유지·인상 미곡처리장에 자금·금리 지원

조합원에 이익 환원해도 인센티브 추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쌀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상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내년 벼 매입자금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농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RPC이 쌀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했습니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요. 이달 15일 산지쌀값은 80㎏당 18만5552원으로 5일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대비 벼 매입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RPC에게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 1조3000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으며,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 지원됩니다.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합니다. 농식품부는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합니다. 반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2025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산물벼 인수, 2025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