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2025년 새해를 맞는 재계의 눈길은 무엇보다 조기대선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과 인용에 따라 정권교체 또는 정권연장이 결정되고, 그 결과 한국경제의 방향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제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시절 강력한 재벌개혁 공약을 내세웠던 이 대표는, 최근 재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기업집단 정책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환율 폭등, 증시 자금이탈,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집단 정책에 유연해진 이재명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현재로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이 대표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를 재벌개혁론자로 여겨온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며 재벌해체론을 꺼낸 바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대기업 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을 공개한 것도 그였습니다.
지난 대선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이 대표는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며 재계 건의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취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최 회장을 만나 재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던 ‘SK AI 서밋’ 방문은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SK그룹 회장)으로 초청한 자리가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부자감세로 충돌했던 금융투자세 폐지에 증시 침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한 것도 달라진 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정의 부자감세 기조를 줄곧 반대해온 진보 진영에선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재계 쪽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원전 두고선 AI 전력수요 고민…절충
핵발전소 정책에서도 이 대표는 전정부와 현정부의 타협점을 찾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대표도 문 정부의 탈원전에 반해 탄소중립 이행의 과도기적 발전원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근 최 회장과 만난 자리에선 인공지능(AI) 산업의 높은 전력 수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해선 소액주주 보호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쪼개기(물적분할) 상장 이슈가 컸던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는 소액주주 보호 공약을 다수 내놨습니다. 이는 현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다수의 법률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가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자고 했던 대선 공약은 윤 정부에서도 시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규모가 커진 ‘개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재계가 상법 개정 대신 반대급부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검찰의 남용권을 지적하며 재계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학계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일자, 가장 최근 열린 국회 상법 토론회에선 강경한 발언을 피했습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기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현지 투자 등으로 국내 산업이 공동화할 우려와 함께 공급망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에 쏠리는 양극화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급망 대책인 반도체지원법을 두고선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지만 여야 모두 쟁점 조항(주 52시간 예외)을 빼면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경우 야당은 노동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반도체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던 이 대표도 노동계에 우호적인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지율은 낮지만 탄핵 인용 후 여권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개정 부수법안에서 탈락한 상속세 완화 재추진, 공정거래법 완화 추진, 감사위원회 위원 3% 룰(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배임죄 폐지 또는 상법상 경영원칙 도입(여당 의원 발의) 등 현 여당의 당론이 공약에 담길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