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회피 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지난달 말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업자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며 상호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제를 확장할 사정이 없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와 관련해선 공시제도의 틀 내에서 규율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상 마찰 우려와 관해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입법 관련해 국회와 논의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과거에 관련 조사를 이미 마치고 심의한 바 있고 현재 재조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LTV 담합 의혹 재조사의 일환으로 KB국민·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서로 LTV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백화점,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 브랜드 및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지급 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유통·납품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학계·법조계·사업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다"며 "다음 주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유보금 설정 관행과 관련해선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에 미국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계 1위 사업자 시높시스와 4위 사업자인 앤시스의 기업결합 심사도 언급했습니다. 시높시스는 지난해 5월 350억 달러(약 46조원)에 앤시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경쟁 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해당 안건을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며 "시장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이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 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은 인턴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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