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증외상 수련센터 중단 없어…의료개혁 2차 곧 발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외상학 수련 지원 5→17개소 확대…과목도 확대""의대생 복귀 방해하는 행위 엄정 조치""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주장…부적절"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8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원점'으로 돌린 만큼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엄정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까운 시일 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부족에 따른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지원금 중단에 따라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지원 계획을 밝힌 건데요. 조 장관은 "수련 전문의 지원 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 응급의학, 마취통증학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달 내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학부모와 의료계 선배들께서도 복귀를 독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0명' 결정은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내걸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 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작년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효율적 전달 체계, △비급여·실손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별도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주시기를 바란다"면서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므로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