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지연에 혼란 극심…극우 선동 만연

헌재, 역대 최장기간 숙의…탄핵 반대하는 '극우 득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씨의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선전·선동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씨의 탄핵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광장을 중심으로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론 분열로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만이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극우세력 '계엄 옹호'…탄핵 땐 "저항권 발동" 

 

18일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의 여파 속에서도 헌재 앞에선 윤씨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면 난 기꺼이 내란 옹호범이 되겠다"며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대표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이날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에서 잇따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선전·선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를 주도하는 극우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전광훈 목사인데요.

 

전날 전 목사가 주도하는 '전국총연합 자유마을대회'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집회는 경기 수원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헌재에 '탄핵 반대' 등을 요구했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목사는 최근 "헌재가 딴짓을 하면 국민저항권으로 한칼에 날리겠다"며 300명 규모의 국민저항권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헌재 게시판에도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화될 경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칫 탄핵 기각으로 윤씨가 파면될 경우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내전 상태 '장기화'…"조속한 탄핵 선고만이 답"

 

윤씨의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입도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에 윤씨를 '각하'로 부르자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글을 삭제했던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이번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윤씨의 사진을 함께 놓은 사진을 게시하고는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선전·선동이 거세지면서 한국은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선고 기일을 19일에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경우 극우 세력의 선동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현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조속히 나오거나 윤씨가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윤씨의 승복 메시지 발표는 현재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고가 끝난 이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헌재의 조속한 선고만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인용·기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고 다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들 악에 받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국론 분열이 워낙 심하고 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속한 탄핵 선고를 통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