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터 관세까지…이 대통령 '내우외환'

귀국 후 내·외치 과제 '첩첩산중'전대 앞 여당 내 갈등 '고민거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국정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우외환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현안으로는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 마련,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 당면 과제입니다. 국외 현안으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세 부과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 표명, 격화되는 중동 정세 등이 꼽힙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부동산 점검에 '고삐'…'메가 프로젝트'도 속도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닷새 동안의 순방 일정을 끝내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국정 운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이전 정책 방향을 가다듬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다주택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전담팀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며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을 바탕으로 기존의 저성장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 경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과제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 결정에 맡겼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당내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내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으로 시작된 일부 부처 장관 교체 등을 통한 '2기 내각' 구성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 상황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민거리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세·정통망법 등 '새 뇌관'…미국과 마찰 '우려'

 

국외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와의 마찰·갈등을 일으키는 현안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먼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를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세'가 외치 부분의 과제로 분류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선 미국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부과를 예고한 12.5%의 관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의 기존 관세 합의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나선 것도 이 대통령의 당면 과제로 꼽힙니다. 일각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문제에 이어 정통망법이 양국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통망법 개정안에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라 중동 정세가 다시 불확실해진 점도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입니다. 중동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