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중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헨리 허드슨 버니지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건보개혁법안에 20여차례 연방소송이 제기됐으나,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에겐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임명한 허드슨 판사는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첫 연방 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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