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정부부채 1271조…'숨은 나랏빚' 공공부채 1737조

공공부채, 사상 첫 1700조 돌파…국고채 발행·공기업 부채 ↑GDP 대비 부채 비율, 소폭 하락…명목 GDP 확대로 자연 하락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12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첫 17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를 메우려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한 데다, 공기업들이 정책 사업을 위해 차입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일반정부 부채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6년 만에 낮아진 일반정부 부채 비율…여전히 GDP 절반 수준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정부의 재정 수요 확대에 따른 국고채 52조4000억원 증가가 꼽힙니다. 실제 지난해 국고채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부채는 118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9.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9000억원으로 한 해 만에 6.2%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자연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으로 구분됩니다. D1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는 D1에 357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 D3는 D2에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사용되며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적자 국채 찍고 LH 등 공사채 발행…공공부채 '껑충'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도 17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파악할 있는 지표로 '숨은 나랏빚'으로 불립니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50조원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데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3기 신도시 등 주택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입금·공사채가 8조7000억원 불어나는 등 공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역시 고속도로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3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역시 채무증권과 차입금 증가로 부채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0%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D2·D3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분모인 GDP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000억원 확대됐습니다. 이는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0조5000억원 커졌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모두 합한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의 5만원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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