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변화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은 노동시장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성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위험 격차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받는 일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은 사업장은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다.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그리고 안전일터 지킴이가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과 야간노동은 노동착취의 수단이자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현장의 고질적 관행"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함께, 노동시간 측정·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돼 극한 투쟁과 손배소 폭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해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무신불립의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하위법령과 매뉴얼을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새해 과제로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국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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