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종료 시점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막판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존에는 잔금 납부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 기준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급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매도나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인 상황에서, 양도세 유예 종료만으로 매물이 대거 쏟아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해, 세 부담이 커져도 보유를 택하려는 심리가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의 경우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다주택자들이 상당량을 판 상태라 보유세 부담 강화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버티면 오른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 경우 매물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고,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주택은 남기는 전략을 택할 수 있어섭니다. 이동현 위원은 “최종적으로 보유하려는 한 채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가 풍부한 ‘똘똘한 한 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매물 증가가 오히려 상급지 쏠림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정책과도 겹칩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을 당시에도 매물 증가보다는 보유 전략이 확산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차라리 버티자는 인식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제 전반을 놓고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보다 큰 정책 흐름의 일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경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세 상승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체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엇갈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다주택자 중과,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보유세 논의는 모두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흐름”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해질수록 똘똘한 한 채와 주요 지역 쏠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 물량 감소 등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일부 급매물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보유세 조정이나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시장 구조를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제 강화가 자칫 과거처럼 매물 잠김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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