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남북 경제협력 관련 단체들이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경협 단체들은 남북 관계 단절 장기화로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24 조치만 해제되면 민간 경협인들이 움직여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경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경협 단체들은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남북 신뢰 회복-평화 복원' 토론회를 열고 남북 교역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5·24 조치 시행 16년,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발제 발표를 맡은 김상훈 한반도경제협력원 연구위원은 "남북 교역의 성과로 우리는 북한이 생산기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정부가 퍼스트 펭귄으로서 남북 교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통일부가 남북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늘구멍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거대한 인프라 마련보다는 북한 주민 삶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교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경협 단체들이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남북 신뢰 회복-평화 복원' 토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남북 경협 단체들은 특히 5·24 조치 해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남북 경협은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겪으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족 속에서 경협 기업 활동이 통제의 대상이 됐고 과도한 거래 비용과 불확실한 거래 관행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재가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남북 간 신뢰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며 "민간 남북 경협인들이 바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24 조치가 해제되고 경협 기업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로 전달하고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탄력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는 개성공단 초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복귀하고 정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가동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남북 경협 단체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중단 기간 동안 누적된 기업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일부 입주 기업은 폐업했고 상당수 기업이 휴업이나 경영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많다"며 "1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소멸되기 전에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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