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안, 열흘 뒤 건정심 분수령

소위원회서 인하율 등 공개…정부, 강행 수순업계 반발…노조까지 가세해 저지노선 확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제네릭 약가를 대폭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의 분수령이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선 임원뿐 아니라 노동조합까지 가세해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모양샙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하고 5일 뒤인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가제도 개선안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는 20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선 제네릭 약가 인하율과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 조건 등 세부사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제네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려면 약가제도 개선안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월 기준 2만1962개의 급여의약품 등재 품목 중 오리지널 의약품은 2474개로 전체의 11.3%에 불과했습니다. 제네릭이 전체 급여의약품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셈입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견해와 달리 업계에선 불만 섞인 우려부터 나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제네릭 약가 인하가 여러 국면에서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1999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0여차례 약가 인하가 단행됐지만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전문의약품, 즉 제네릭 의약품은 만성질환이 보편화된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필수 안전망인데,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 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며 "필수의약품과 저가 퇴장 방지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는 실제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저가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급률은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산업계는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까지 포섭해 약가제도 개선안 저지노선을 확장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을 보면, 산업계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보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버틸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켜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보건안보 기반의 상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