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간편보험 도마 위…보험사 신계약 전략 '흔들'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는 감독 변경에 '간편보험 가정'도 논의일반보험과 다르게 반영하는 방향…CSM 환산배수 하방 압력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5일 17:1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손해율과 사업비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병자 간편보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종합형 보험 담보와 손해율 가정을 달리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보험사 보험계약마진(CSM)과 신계약 CSM 환산배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 미칠 전망이다.

 

간편보험과 일반보험 담보, 가정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 논의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계리 감독 선진화를 위해 지난달 내놓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내용 중 하나로 간편보험 담보와 일반 종합형 보험 담보의 손해율 가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최근 논의됐다.

 

(사진=연합뉴스)

 

간편보험 손해율 가정을 일반 종합형 보험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는 방향으로 관측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에 대한 인수(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으로, 고지의무와 같은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안은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보험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두 담보의 손해율 가정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오는 2분기 결산부터 반영되는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계리적 가정 산출 과정에서 통계가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게 잡으면 그만큼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고,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부채 증가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손해율 가정 관련 구체적 사안은 ▲신규 담보에 대해 90% 이상의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에서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 ▲손해율 산출 단위의 세분화 등이었다.

 

금융감독원 계리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은 상품이 서로 분리돼 있는 상태고, 가정을 적용할 때도 따로 하는 것으로 큰 틀은 같다"라면서 "손해율 가이드라인 네 가지 사항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고, 세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적용 시 CSM과 신계약 환산배수 하방 압력

 

보험업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CSM이 감소한다고 내다본다. 가정 변경으로 손해율이 저하되면 보험부채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비실손 갱신의 경우 계리 가정을 훨씬 보수적으로 잡고 있었다면 일부 플러스(+) 효과도 점쳐지지만,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담보는 마이너스(-) 전망이 우세하다.

 

신계약에서는 CSM 환산배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새로운 계약 체결로 CSM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익 효율성 지표다. 보험사가 영업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통 생명보험사는 10배 내외에서, 손해보험사는 그보다 높은 15배 부근에서 형성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 대상인 만큼 일반적인 표준체 건강보험 대비 CSM 배수가 더 낮은 편으로 꼽힌다. 유병자의 높은 사고율을 감안해 보험료 할증으로 수익을 방어하는 것이 보험사의 주요 전략이지만, 업계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간편보험의 CSM 환산배수 수준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세부 조정 내용과 그 수준에 따라 일반 종합형 보험 대비 하방 압력이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몇몇 보험사는 가이드라인 사항 일부(특히 사업비 부문)를 지난해 4분기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CSM 감소 영향을 미리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율 측면에서는 상품 개정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가이드라인 내용 중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먼저 조정하고 있다"라며 "손해율에 대한 것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적용과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