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계열 금융거래 공시, 과태료까지 따르는 이유

상장사는 3영업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 공시 의무허위 공시는 최대 5000만원…단순 실수 과태료 '면제'

이 기사는 2026년 04월 2일 17:4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LS(006260)일렉트릭이 계열 금융회사와의 단기금융상품 거래에서 자금을 일시 운용한 뒤 전액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계열사 간 금융거래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LS일렉트릭의 청주 스마트팩토리(사진=LS일렉트릭)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LS증권(078020)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총 200억원 규모의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1분기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 1월 200억원을 최초로 투자한 이후 3월 들어 115억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같은 달 115억원을 환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분기 기준 누적 거래액은 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랐다. 해당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금융·보험 계열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 내용과 조건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절차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해당 회사가 상장사라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의결이 완료되면 이를 시장에 알려야 한다. 상장사는 3영업일 이내, 비상장사나 공익법인은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상대방, 규모, 조건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사회 의결을 빠뜨리거나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혹은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용을 아예 알리지 않는 미공시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허위 공시는 최대 5000만원, 주요 항목을 빠뜨린 누락 공시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지연된 공시에 대해선 기본 500만원에서 시작해 공시가 늦어지는 1일당 10만원씩 과태료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다만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스스로 수정하여 공시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다. 기업의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실수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계열 편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인 경우엔 과태료가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으로 면제된다. 오기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위반임이 명백한 경우와 전산 장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전액 면제 기준이 충족된다.

 

지연 기간별 감경 혜택도 있다. 기존에는 지연 공시 시 3일 이내에만 50%를 깎아주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경 폭을 넓히고 기간도 30일까지 연장됐다. 3일 이내 시정할 경우 75%, 7일 이내는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는 20% 감경된다.

 

공시 기준은 거래 금액이 해당 회사의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 자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거래 금액이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거래 규모가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거래 유형은 자금(대여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자산(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 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LS일렉트릭 사례 역시 계열사인 LS증권과의 MMF 거래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홍준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