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틀을 정해야 할 법안 논의가 멈춘 사이, 전통 금융사의 시장 진입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가상자산업계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됐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와 업무 범위 확정 등 시장의 근본 틀을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달 중 정무위 일정이 남아 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입법 지연의 배경에는 당정 간 이견이 자리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사후 지분 제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처럼 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증권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인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사업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월13일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주식 2691만주를 1335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하며 지분 92.06%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증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소 인수를 저울질하는 것은,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존 자산관리(WM) 역량과 가상자산 플랫폼을 결합하면 전통 금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용층인 20·30세대를 증권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2실장은 "법제화가 멈춘 현 시점에 (증권업계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적으로 인수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세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법이 멈춰 선 사이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제 대형 거래도 입법 변수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당초 올 상반기 예정이던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은 3개월 연기됐습니다.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이 주식교환 진행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인수 협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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