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검찰 기록반환으로 이날 수사를 종결키로 한 겁니다. 이외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통일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수본은 이날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수천만원대 현금 수수, 학교 이전 청탁에 자신의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에 따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시계 등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지난 2018년 8월21일로 특정됐습니다.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쯤 전 전 장관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되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합수본 판단입니다. 이에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한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2일 전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자서전 구입 의혹도 청탁 정황과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했다는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각 3000만원 수수 의혹 역시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전 장관 보좌진 4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15일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PC 5대 초기화와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 손괴·유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 전 장관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