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이혜지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급된 보상 쿠폰이 15일 만료됐습니다. 쿠폰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데요. 다만 쿠팡은 지급 전후 쿠폰 사용률이나 실제 효과를 공개하지 않아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발생 초기 확산했던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진정됐고, 정치권에서 추진되던 국정조사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이용권 사용 시 '상계' 방식 적용 가능성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발급한 쿠폰의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1인당 5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해당 쿠폰은 △쿠팡(로켓배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명품) 2만원 등 4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조건은 상품 1개당 쿠폰 1개만 적용 가능했고, 분할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쿠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구매해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된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했던 셈입니다. 트래블과 명품 쿠폰은 국내 숙박 등 특정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해 실효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인기 상품이 품절되면서 실제 쿠폰 사용의 체감 혜택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쿠폰 사용 기한은 1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약 3개월이었습니다.
쿠폰 안내 방식 역시 비판 대상이 됐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등을 통해 미사용 쿠폰의 사용 기한을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을 탈퇴한 회원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쿠팡 측은 통상적인 만료 안내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는 약 337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이탈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350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대비 139만명(4.1%) 증가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폰 사용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고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370만명 이용자에게 쿠폰 사용 기한을 4월15일이라고 공지해 왔다"며 "본인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영업과 관계가 있어 별도 의견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용권을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향후 소송 제기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 조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다만 쿠팡 측은 해당 이용권에 별도의 조건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미 제공된 쿠폰 등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는 '상계'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쿠폰은 직접적인 금전 지급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일정 부분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이 발급한 구매이용권. (사진=쿠팡 앱 캡쳐)
잊혀지는 쿠팡 사태…마땅한 처분 필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서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등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날 정부와 함께 개최하기로 한 쿠팡 태스크포스(TF) 정부부처 간담회도 취소됐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에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술정보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과 전방위적으로 쿠팡 사태 관련 점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2회)와 청문회(1·2차) 등을 개최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이 불참했습니다.
이연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간이 지나 잊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쿠팡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 제도(과징금·집단분쟁조정)를 통해 쿠팡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과징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엄중 처분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선임간사는 "개보위 처분은 4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쿠팡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마땅한 처분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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