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을 둘러싸고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간 ‘노노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 중인 DX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DS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대 노조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초기업노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참가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제안자는 “초기업노조가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7만5000명의 조합원과 13만 삼성전자 직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요구안을 기반으로 체결된 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은 교섭 자체를 반대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며 “초기업노조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섭요구안을 다시 마련해주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교섭권을 가진 초기업노조가 기존 입장과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DX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시된다는 불만이 터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일부 DX 조합원들은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을 넣고 있는데 반발해 ‘DS 파업반대’를 프로필에 넣자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부문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우려에 대해 우선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DX에도 더 많은 보상을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파업에는 최대 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노조로서는 사측이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 쟁의행위만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는 막긴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로서는 파업 동력이 위축되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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