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기업계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운데, 주거비·양육비 부담과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로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업 여건상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51%,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는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사업)·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반면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경우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교대근무와 소상공인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 대상 정부 지원사업 요건 완화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 돌봄 지원책 마련 등이 건의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이 향후 국가 인구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의 향후 결혼 의향 조사 결과.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2.9%였으며, 29.9%는 고민 중, 27.2%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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