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비겁한 사표"라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여야가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라며 "충정은 이해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그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며 "정 장관의 사표가 반려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라 이와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책임감은 인정하면서도 사의 표명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의총에 가서라도 당론 채택을 막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역시 사의 표명을 비판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 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나 못 해 먹겠다'면서 검찰발 임무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반발을 아우르고 부드러운 검찰 조직의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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