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외항선 입·출항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를 구축합니다.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던 중복 절차가 개선되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관세청·법무부·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외항선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경우 선박 대리점 등 신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4개 기관의 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7월23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형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반복 입력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세관·출입국·검역(C.I.Q.) 기관의 통합서식을 민간 중계망을 통해 운영했지만 이후 기관별 자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개별 신고 방식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이어져왔던 겁니다.
특히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신고 절차 간소화를 건의하는 등 이를 계기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은 해수부와 함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공동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합니다.
아울러 4개 관계기관과 학계,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연구 전 과정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동원 해수부 항만물류산업과 과장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에서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해수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 4개 기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신고체계가 구축되면 신고인은 한 번의 입력만으로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복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준 C.I.Q.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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