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력 획득제도 패러다임 전환…상생 생태계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 도약"

방위사업청, 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첨단 무기체계를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가 마련됩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청년의 국방분야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고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방위사업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방사청은 첨단전력 획득제도를 신속·개방형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최근 전장에서 부각된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또 방사청은 그동안 쌓아온 획득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자원을 통합 획득해 국가 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 추진, 산림청·소방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청년의 국방 유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방위산업 분야 청년 고용을 늘리고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이와함께 'K-방산수출펀드' 등을 통해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벨류체인(GVC)30', '수출길지원사업'으로 국제적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 매출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 조달을 확대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진입-육성-매출창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시행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관련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방산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방사청 주관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를 가동해 수출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함정건조 시장 진출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공급망에 참여하는 한편 동남아와 남미 권역 대상 수출수주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안전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