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알파(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서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먼저 공개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절차도 대폭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가구+α' 추가 발표
정부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9·7 공급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택지 1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내세운 지난해 9·7 대책 이행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정부는 우수 입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연내 10만가구 규모로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장지동 등 3곳의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서구에서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2만1700가구), 수서~광주선 개통 예정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4500가구)가 대상지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한 물량을 합하면 신규 공공택지 규모는 10만가구가 넘습니다. 다만 후보지가 공개될 때까지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나머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 이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쳐 사업 추진은 확정됐지만 행정절차가 남았다"며 "그린벨트는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공개 시점을 늦춘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릉CC 등 2029년 착공…기존 대비 '1~2년 단축'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확대를 통해 16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통상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합니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이주, 부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깁니다. 이 중 4만1000가구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었던 물량입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공급 부지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합니다. 내년 서울 강서구 군 부지 등 약 3000가구를 시작으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다른 도심 부지도 사업 절차를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도 높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 착공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 사업장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분쟁 적극 처리에도 나섭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합니다.
공공 주도로 신속 추진이 가능한 도심 복합사업은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2만 2000가구를 착공합니다. 장기간 미사용 학교용지나 노후 청사와 같은 도심 저이용 부지도 끌어모아 1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역시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 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합니다. 이 밖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에도 나섭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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