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잇는 '대한민국 2045'…AI부터 구조개혁 변수는 '재원'

'2045전략수립위' 2차 회의…17개 핵심과제 선별2006년 '비전 2030' 계승…막대한 재정 부담 관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냅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비전 2030'을 잇는 청사진으로, 올해 안에 '2045 국가발전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에는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 주권 확립 등 17개 핵심 과제가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전력·전략기술 등 17개 과제 '시급'…'2045 국가발전전략' 속도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중장기 전략 세부 과제 및 대국민 소통 경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45년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인사연은 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바꾸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결합된 '이중 병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인사연은 이에 대응하는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을 결합한 '혁신 전환', 그리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회 전환'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청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온 국민소통단은 이날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17개 핵심 대응 과제를 선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교육·국방·산업 체계의 인구 감소 대응 개편 등이 꼽혔습니다.

 

'비전 2030' 업그레이드…'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 

 

'2045 국가발전전략'은 2006년 노무현정부가 수립한 '비전 2030'을 업그레이드한 전략입니다. 정부 역시도 비전 2030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 반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시 비전 2030은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면서 성장과 복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2045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핵심 방향을 구조개혁과 국가 대전환으로 확장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비전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총 1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 소요를 제시했지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착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정권 말에 발표한 점 역시 추진 동력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45 전략이 추구하는 AI 대전환과 구조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재정건전성 또한 신경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과세·감면 등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단기 소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 과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 6월 '2045 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06년) 당시에는 재원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19년이라는 시간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연계 장치를 언급하며 도출된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살아 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