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기후보험 법적 기반 마련…국가재보험이 활성화 '열쇠'

국회 전체회의서 법안 처리…해외는 이미 시장 형성국내 상품은 초기 단계…정책보험 수준 지원 필요

이 기사는 2026년 08월 13일 17:0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기후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률적 발판이 마련된다. 기후보험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기후위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 보험업계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정책보험에 적용되는 국가재보험이 기후보험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기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재보험과 같은 정부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안 '일사천리' 진행…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

 

13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법안에는 기후보험 개발·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후보험은 기후위기(폭염, 호우·홍수, 태풍, 산불, 가뭄, 한파 등)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의 상품이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대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액 산정이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기후보험 상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실제 손해를 조사하고 평가해 보상하는 손해보상형 상품, 실제 손해가 아닌 특정한 기후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파라메트릭 지수형 상품이 있다.

 

지수형 상품은 강수량 지표가 기준을 초과한 지 며칠 이상 지속되면 실제 손해에 대한 조사 없이 정액 보험금을 주는 식이다. 해외 특히 미국과 몽골 등에서 농업·축산 분야 중심으로 도입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는 기후보험 상품을 선보이되 민간보험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인수하거나 보증(국가주도형)하기도 한다. 반면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보험사 역할을 서로 분담(민관협력형)하는 형태다.

 

(사진=KB손해보험)

 

정책보험 가입률·손해율 문제…기후보험도 국가재보험 혜택 필요

 

국내서는 기후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보험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와 운영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종류로는 농업재해보험, 어선원·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어업재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다.

 

재난정책보험에서는 대규모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민영재보험과 함께 국가재보험을 활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자료에 의하면 국가재보험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재보험기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이 있다. 재보험기금에는 초과손해율 방식(기준손해율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부담해줌)과 손익분담 방식(국가-보험사-재보험사가 약정된 비율로 손실을 분담)으로 나뉜다. 손실보전준비금은 미리 쌓아둔 준비금으로 발생 손실을 먼저 일부분 충당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국고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정책보험은 상품의 가입률이 낮고 손해율은 높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5% 불과했다. 같은 시점 농작물재해보험은 54.0%,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8%로 높지 않았다. 반면 손해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풍수해보험 손해율이 236.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책보험 홍보와 광고 강화로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손해율을 낮춰 위험분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보험 역시 정책보험 성격인 만큼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보장 구성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보험업계서 기후보험 상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지난해 4분기에는 KB손해보험이 지수형 상품인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 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강수량이나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의 기상지수를 활용한다.

 

다만 이 같은 기후보험에는 정책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가재보험 혜택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정책보험은 말 그대로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으로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기후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보험에서 적용되는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