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당장 나가라"…'청와대 패싱'에 여 격앙

'조희대 성토장' 된 법사위여 주도 탄핵 가능성 '시사'

[뉴스토마토 박주용·강주영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9일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에 비유하며 "당장 나가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탄핵 몰이'이자 '위헌적 개입'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법원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김민석, 사법개혁 시작 '예고'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잘라달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함을 떼고 "조희대씨"라고 칭하고,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선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언성을 더욱 높이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당장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 외에도 계파를 불문하고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조 대법원장을 성토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간 대법관 후보 제청을 안 한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며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개혁'의 첫 타깃이 조 대법원장을 넘어 사법부 전체가 된 셈입니다.

 

서영교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조희대 국회 출석 의결 '압박'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어제는 또 듣도 보도 못한 행태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탄핵해 보라'는 선전포고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합의 안 된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국민도 가만있지 않고 결국 임명도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나"라며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불출석과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예로 들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까지 시사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묵은 감정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내란 사태에 대한 대응 등 현안마다 충돌했던 대법원과의 갈등이 쌓이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으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탄핵시 국민들이 정권 탄핵"…대법원장 엄호 나선 국힘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 권한"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제청한 괘씸죄를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강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