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외쳤지만…비주택 리모델링 실적 0건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정부가 도심의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올해 2000가구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의 직접매입은 사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 매입약정은 이제 막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적은 건축허가나 약정 체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매입한 뒤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시설로 용도를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으로 1289가구를 공급했지만 2022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4년 만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사업 재개를 발표하면서 올해 매입 목표를 2000가구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매입을 시작으로 물량을 수시로 늘리고,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특히 정부는 LH가 건물을 먼저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과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매입약정'을 동시에 가동해 도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재개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7월 말 기준, 두 방식 모두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공고된 LH 직접매입은 접수된 물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살피는 사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매입약정은 당초 5월 초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지난달 21일에야 공고가 이뤄졌습니다. 신청 접수는 7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유휴 비주택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매입과 용도변경 절차에 얼마나 속도를 붙여 올해 목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돌아온 답은 제로 실적이었다"며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