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커지는 국정 경고음 속 이재명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재명정부의 외교·통상 협상력도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나라 밖 현안 해결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난제'로 남아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라 밖 현안으로는 당장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요구 속에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이재명정부의 통상 현안이 하나 해결되는 셈인데,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의 거대한 벽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캐나다 간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파고도 예의 주시하며 풀어나가야 할 현안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미국 쿠팡 제제에 따른 영향도 지켜봐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당장 대미 투자 '발목'…투자 지연에 미국 불만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더니, 26일 공표된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8월22~2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휴대전화 100% 무작위 선정 전화번호 조사 방식)에선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밀렸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국정 운영에도 경계심이 짙어진 가운데, 향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외교·통상 협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내 현안뿐 아니라 국외 난제들이 되레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이재명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꼽힙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불만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 상무부는 한국 정부에 2000억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결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 내부 불만이 커지는 기류가 읽힙니다.
앞서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재인상 우려가 다소 잦아들었지만, 투자 이행이 다시 늦어지면 자동차와 철강은 물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문제가 재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오는 9월 중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미국을 긴급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후 돌아오는 귀국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들을 고려하면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양국 간 서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투자 분야에 대해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파고'도 넘어야 할 산…'쿠팡 제재'도 난관
여기에 미·캐나다 관세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도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미국은 약 200억달러(약 27조원) 상당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에 맞서 캐나다 정부도 9월8일부터 철강 등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세 영향에 따라 각 국의 직·간접적 부담 가능성 셈법이 분주한 가운데, 한국 역시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지라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경우 북미 전략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등 기업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해 북미 현지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 미·캐나다의 무역 갈등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미국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공화당 출신의 브라이언 매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으며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대미 투자 확대 압박까지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많은 반도체와 선박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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