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에 김지용 지명…국힘·조국당 '비토'

청와대 "중수청 안착 적임자"야 "검찰개혁 논리 안 맞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야권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비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 논리가 모순됐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혁신당, '친윤' 연판장 검사…"개혁 후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순방 중인 프랑스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수사법률 전문가로,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 체계하에서 그동안의 수사 경험 및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다시금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당 사무총장인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혁신당은 비검사, 인권주의자, 친윤(친윤석열) 편파성 시비가 없는 사람이 중수청장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김 후보자는 그와 정반대 인선이란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집단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성인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고, 회의적인 입장이긴 하나, 당장 지명 철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제시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법무부와 검찰 모두가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 악마화하더니…결국 피해자는 국민"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도 정부의 검찰개혁의 모순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더니 결국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을 지명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갈이'인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안위 소속이자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외치면서 검찰을 악마화하더니 막상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선 검사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로 알려졌다"며 "이 정부가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 80년을 유지한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니, 초대 중수청장을 검찰 출신으로 지명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인물에 대해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