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부터 '귀빈실'까지…용혜인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

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직권남용·선거법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자금 사용 문제부터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기본소득당 시·도당 운영과 관련한 추가 고발도 접수됐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이날 오전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가족과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공무 목적이 아닌데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입고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오늘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귀빈실이라는 공적 목적의 공간을 가족 여행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하는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된 과정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사무실 월세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빌려준 300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용 후보자를 상대로 한 추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주소를 두고 있어 정당법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경찰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 수사3과는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보좌진 자녀 돌봄 의혹 △기본소득정책연구소 국고보조금 사용 의혹 등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입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에 대해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부인했습니다. 공항 귀빈실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우선 접수된 고발 사건별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