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회신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창구인 국내대리인을 두고도 실제 민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16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AI, 나이키 등 5개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운영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점검한 결과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보위)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권리행사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코리아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개보위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오픈AI와 나이키는 전화 문의를 받은 뒤 별도 이메일을 안내했지만, 해당 이메일로 문의해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보위는 두 회사에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기존에 영문으로 제공하던 개인정보 권리행사 안내를 한글로 바꾸고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또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단순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다르거나 처리방침을 찾기 어렵고, 이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됐는데요. 개보위는 각 사업자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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