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17일 본회의 표결
보고서에 민주당 "적격"·국민의힘 "부적격" 평가
2026-09-16 10:21:10 2026-09-16 10:24:1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며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히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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