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통 금융권 수장들이 줄줄이 빠진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를 전망입니다.
초대형 GA 인카금융서비스의 최병채 대표가 금융위원회 국감(8일)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회는 특정 업체를 넘어 GA업권 전반의 설계사 운영부터 판매·수수료 구조,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금융권 국감은 이달 8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기업은행 감사를 시작으로 19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플랫폼·유통·정유·통신 등 비금융권 기업인 20명(증인 18명, 참고인 2명)이 빈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45개 피감기관의 기관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 요구를 확정했지만, 일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날 결정했습니다.
유일하게 금융권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곳은 GA업권이었습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를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을 겨냥한 증인 신청은 아니다"라며 "GA의 설계사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 행위와 함께 원수보험사에서 GA로 이어지는 판매·수수료 구조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수보험사에서 GA로 이어지는 판매 과정과 판매 장려금 성격의 비용, 환수 구조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GA업권의 규모가 이미 상당히 커진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GA업권 2위이자 독립 GA 1위의 '초대형 GA'로 분류되는 인카금융서비스가 GA업권 대표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무위에서 GA업권을 국감에 세우는 일은 사실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지난 2022년 국감에서는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 처우를 두고 노사 문제가 불거져 구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직전 의원실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측과 소속 보험설계사 간 '보험설계사 처우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고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사유가 일부 소명됐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2만4724명, 직영 24개, 사업가형 918개 등 총 942개 점포를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형 GA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 683억원, 당기순이익 445억원의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GA업권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처음 출석하게 된 것은 그동안 보험업계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GA가 이제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권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라며 "국감을 계기로 GA의 영업·수수료 구조와 내부통제, 원수보험사와의 관계 등 그동안 개별 사안으로 다뤄졌던 문제들을 전체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인카금융서비스.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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