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동양생명이 ABL생명과 통합 보험사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잇따른 제재로 70여억원의 과징금을 떠안았습니다. 통합 보험사의 자본 확충에 6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출범을 앞두고 자금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1조2840억원)와 ABL생명 지분 100%(2654억원)을 1조5500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계열사로 흡수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우리금융에 편입된 동양생명은 지난 8월 포괄적 주식 교환을 마치며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했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2024년 9월11일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 과소지급한 237건이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동양생명은 2017년 7월31일부터 2022년 5월13일까지 해당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1700마원 과소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집계한 금감원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 조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동양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1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70억2300만원 과징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12일부터 2022년 6월2일까지 상품·서비스 소개와 판매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자 1639명의 정보를 이용해 각각 한 차례씩 전화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신계약 체결을 권유한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언급된 과징금 규모는 14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는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행위를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불법 정보 제공과 달리 업무상 위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70억원대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18일 계열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보험금 세부 부지급과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 등이 잇따라 터졌는데요. 특히 최근 부과된 70여억원의 과징금은 양사 통합 보험사 출범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통합 보험사 출범을 염두한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인수 직전 두 보험는 기본자본비율이 급락하고 있던 터라 인수 승인을 위해 지주 차원의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사의 기본자본 통합 비율은 81%로 규제비율(50~80%)를 웃돌았으나, 하락세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두 보험사와 비슷한 체급(중상위)의 생명보험사들의 평균 기본자본비율은 135.4%이며, 대체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요구자본 변동이 없다는 가정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향후 통합 보험사가 충당해야 할 자본금은 68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금융이 오는 2027년 하반기 통합 생명보험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시행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필요한 자본만도 수천억 원인데 통합 준비에 들어간 초입부터 금융당국 과징금 부담이 시작됐다"면서 "규모가 크지 않지만 건전성까지 챙기려면 비용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동양생명 사옥. (사진=동양생명)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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