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에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등 약 1000조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 세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태양광과 전고체배터리, 전기차 등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간 역시 22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뒷받침하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대통령 "녹색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한 필수적 전제"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GX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후위기로부터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색 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전략 수립 단계부터의 민간 참여와 정부의 위험 분담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관이 함께 설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관합동 GX 추진단에는 13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의 등 17개 재계 협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전략에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각종 지원책·인프라·규제 개선 등 하나의 패키지로 담겨 있다"며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녹색 전환의 속도를 더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두 전환이 만나는 접점에서 새로운 산업과 또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이제는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200조·금융 790조 이상 지원…세제 지원도 병행
정부는 우선 주력 산업의 녹색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의 주요 공정 과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원료 수급 및 소비를 통해 녹색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도 구축합니다.
지역에 맞는 녹색 대전환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모두의 GX'도 추진합니다. 국토 개발과 생활공간에서 화석연료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난방 지원사업을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바꿉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올해 안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K-GX에 투입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 녹색국채를 처음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정책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합니다. 녹색 전환 초기 단계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핵심부품·장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 AX(인공지능 전환)에 GX가 더해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한국형 녹색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장을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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