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개혁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감독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별도 감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 감사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협 감독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 감사에서 임원에 대한 조치를 한 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특별감사에서는 임원 조치 7건을 포함해 임직원 관련 조치가 총 19건에 달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협이 이재명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농협법에 규정된 장관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기존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특별감사와 범정부 합동감사 자체가 법에 따른 감독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감사 결과 65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고 14건이 수사 의뢰됐다"며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조합감사위원회가 중앙회 인사라인에 보고하고 있었고, 비위들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한을 써 보니까 현행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회장 직선제와 독립감사기구 설치는 수년간 논의돼 온 과제로 이를 졸속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개혁 방향과 관련해 "저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농협 개혁에 대한 물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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