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해병대가 육군이 행사하는 1사단의 평시·전시 작전통제권을 연내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8년까지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작전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국방 개혁 기조에 따라 해병대의 지휘 권한과 독립성이 확대되는 셈입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작전권 환원' 속도…독립성 강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중장)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전 장병 및 군무원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준4군 체제로의 개편 등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 육·해·공군에 준하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권한과 지휘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4군 체제와 달리 기존 소속을 유지하며 작전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해병대는 올해 말까지 1사단의 평시·전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부터 환원받고, 2028년까지 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등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부대별로 환원 대상과 시점이 달라 지휘체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1사단의 경우 평시와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함께 환원받는 것이 목표지만, 2사단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대별 지휘 권한이 달라 임무 분담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원이 실제 독자 작전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해병작전사령부도 2028년까지 창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해병대사령부는 군정 기능을 맡고 새 작전사령부가 작전 지휘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구상입니다. 해병대사령부를 충남 계룡대로 옮기고 해병작전사령부는 현재 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 발안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의 계룡대 이전은 다른 군과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작전사령부 신설에 따라 기존 사령부와의 지휘·행정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당은 해병대 독립성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계룡대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계룡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병대사령부가 계룡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방부와 합참 등과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해군과 해병대의 임무를 구분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군은 해양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을 주임무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해병대가 맡는 역할을 법률에 구체화해 준4군 체제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던 해병대의 별도 업무보고도 이뤄졌습니다. 해병대 참모장은 국방위원들에게 준4군 체제 개편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해군 소속인 해병대가 독자적인 개편 구상을 직접 보고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직 확대보다 실제 작전 능력 확보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륙함과 강화·김포 지역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해병대가 육·해·공군의 권한 약 90개 가운데 81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 권한 확보와 사령부 신설의 실효성을 따졌습니다.
강 의원은 "무작정 준4군 체제를 반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작전통제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병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사령관의 대장 격상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을 4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준4군 체제 전환은 조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투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작전통제권 환원 과정에서 지휘 공백을 막고, 독자적인 상륙작전과 신속대응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분산 배치…주민 반발·작전 차질 우려
공군본부 국감에서는 광주 군공항 전력을 서산·충주·예천 등에 임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작전 차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은 군사적 운용 측면이었다"며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산기지에서 F-16 전력이 비상출격할 경우 비상출격이 우선이며, 훈련 항공기는 대기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임시 배치에 드는 약 7000억원의 비용도 논란이 됐습니다. 손 총장은 "장비 이전 등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천에서는 관사 매입과 전세 확보 등에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정 단축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손 총장은 "법적·제도적 절차를 지키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공군의 최종 목표는 임시 배치가 아니라 무안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이전 후 1년간 자료를 축적해 소음 영향 조사를 한 뒤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계룡=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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