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정부가 내놓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에서는 유류세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총리발언은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하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부도 검토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지금은 유류세를 인하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인색한 것은 세수 감소에 있다고 지적한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장은 "유류 세수는 줄잡아 20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11%에 달한다"며 "정부는 2009년 이래 유류세가 고정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를수록 관세와 부가세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0월 1주에 1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3월 5주 현재 965.8원으로 인상됐다"며 "고유가로 오히려 세수는 늘어가는데 소비자와 정유사에게만 고통분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26주 연속 기름값이 오르는 동안 세금도ℓ당 32원이 올랐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부가 더 걷게 된 세금분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월간 준비한 석유TF에서 유류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자 정부도 '성의표시'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수 욕심과 석유가격 안정화 사이에서 정부가 어쩔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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