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가 실시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7일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설비투자액 증가율은 출자총액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대 재벌 출자총액은 2007년 50조3000억원에서 2010년 92조8000억원으로 42조6000억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40조3000억원에서 55조4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3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액에서 설비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 포인트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도 99.0%에서 85.3%로 13.7% 포인트 감소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재벌들이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폐지되고 법인세율도 인하됐지만 정작 설비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재벌 규제완화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재벌 규제 완화정책이 재벌 몸집 불리기로 귀결된 만큼 출총제의 재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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