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장관 후보 '직불금·양도세 탈루' 집중추궁
국회 인사청문회.."한점 부끄럽없다" 응수
2011-05-23 16:56: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2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의 쌀 직불금 부당 수급과 양도세 탈루 의혹, 보은인사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 후보자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서 후보자는 쌀 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2006년에는 형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2007년과 2008년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2007년과 2008년 각각 35만9000원, 23만9000원의 쌀 직불금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당시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등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직접 지었냐"는 질문에 서 후보자는 "휴무 때나 주말에 내려갔다"며 "못자리 설치, 물꼬 보기 등 부차적인 작업은 형이 대신 했고 기계를 사용하는 콤바인과 트렉터 등 기계를 사용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서 후보자는 실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영농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2007년과 2008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토지에 대해 59만8360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후보자는 지난해 3월 해당 농지 일부를 1억7400만 원에 매각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만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2398만7000원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거짓말을 하면서 진짜농민 행사를 하고 있다"며 직불금 5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6년 한나라당 청원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직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1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2000권을 무상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도 세간에서 "사람이 그리 없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묻자 서 후보자는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진짜 정당하게 살았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청문회에 나온 사람으로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후보자를 옹호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많았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환갑을 앞둔 나이에 고향에 내려갔다면 자랑스러운 일이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천했다고 야당이 과도한 잣대로 직불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서 후보자는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후 2006년 2월 한나라당을 입당해 청원군수 후보에 도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정치행보를 공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해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나, 2008년 총선에 다시 한나라당 총선 후보로 도전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고 2005년 충북과학대학의 학장임용 인사위원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 임명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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