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옴부즈만실이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나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김문겸 제2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실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는 정부기구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정부 내 역할에 대해 "정부 부서로서 정부
가 집행하고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자기교정(self-correction)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이 시행될 때 성과를 거두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옴부즈만 시스템"이라며 "이런 자기교정 기능을 모든 정부 부처내에 정착시키는게 내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소관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영역(grey area)'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멘토링 시스템 등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합을 모색하는 등 큰 틀을 마련한다면 옴부즈만실은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과 관련해 "다람쥐가 성장해 사자가 될 수 있는 생태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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