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통신비 인하, 아쉽지만 이해해달라"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민이 많았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TV토론회'에서 어제 발표된 통신인하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더 많이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사들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3월부터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해온 통신비 인하안을 공개했다.

 

통신비 인하안의 골자는 기본료 1000원 인하, 무료문자 50건(1000원 인하효과) 제공이다.

 

이같은 인하안은 소비자로부터는 낮은 체감수준 탓에 외면당하고, 기업들로부터는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통신사의 지주회사는 방통위"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망고도화,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온 국민에게 값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껏 2000원 인하냐 하겠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부담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요금인하를 언제 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패널의 질문에 대해 위원장은 "통신비를 계속 내리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제4이동통신 등을 통해 경쟁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부가 데이터를 많이 쓰면 통신망에 부담이 생긴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통신사의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세대 이동 통신망(와이브로)이 롱텀에볼루션(LTE)으로 기울면서 사실상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위원장은 "정책실패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와이브로와 LTE는 모두가 세계적 추세이며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연구해야 한다"면서 "'와이브로가 아니라 LTE가 대세다' 이런 말은 참아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CBS 권영철 선임기자, MBC 김장경 정치부장, MBN 장용수 산업부장, KBS 류현순 해설위원, YTN 박성호 선임기자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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