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공적자금 조성 검토

하반기 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2011-06-12 10:16:46 ㅣ 2011-06-12 11:45:3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재원 마련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하반기 구조조정 재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9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계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자금 15조원에서 남는 돈은 6~8조원이므로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다수다.

더군다나 하반기에 대형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준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공적자금 조성 방안 외에도 무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적자금 조성에는 금융당국의 판단 외에도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세금을 투입한다는 여론의 비판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 이를 감안해 무보증 채권 발행 등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자리잡혀 정치권에서도 공적자금 조성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때문에 문제가 없는 저축은행도 정상 영업이 힘들다"며 "어떻게든 구조조정이 빨리 진행돼 업계가 쇄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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