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행정정보 18개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일원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정부의 의지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예산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통합은 국민 편의를 높여주고, 처리시간과 소요인력이 줄어 공무원 효율이 줄 것"이라며 "정보의 오류가 줄고, 부동산 정책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나눠져서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중복업무, 민간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한편 18종의 부동산 정보는 단계적으로 통합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